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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매도자 근저당' 방식이 23일 열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도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매도자 근저당'…제도 기준 명확화 요구 22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5분 기준 총 5008건의 정책 제안이 등록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1492건, 부동산세제 1238건 순이었다. 특히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방식과 관련한 제안이 잇따랐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서울 노원구 새 아파트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15억원 시대가 열렸다. 정부의 규제로 대출은 갈수록 막히는데 분양가 인플레이션이 외곽지역까지 빠르게 덮치면서 무주택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노원구 월계동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가 해당 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총 355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로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이다. 분양가(최고가 기준)를 보면 전용 59㎡(공급 25평형) 12억6350만원, 전용 84㎡(33평형) 14억9910만원에 이른다.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국평 분양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셈이다. 공급면적 기준 3.3㎡당 가격으로 보면 59㎡는 5000만원, 84㎡는 4500만원이 넘는 가격이다. 이는 노원구 종전 최고 분양가를 뛰어넘는 가격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2일 TS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관리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TS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인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운용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부실 진단·평가를 차단하고 철도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기관별 역할·책임 강화 방안도 살폈다. 참석자들은 △성능평가 결과와 철도시설 개량·유지관리 정책의 연계 강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간 협조체계 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하역 엘리베이터 안내표지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4개 국어 표기를 도입해 외국인과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코레일은 외국인과 교통약자 등 철도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역 외부 엘리베이터 안내표지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새 안내표지는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역 이름과 엘리베이터 번호를 크게 표시하고 운행 방향을 함께 안내한다. 역 이름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표기해 외국인도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번호는 인근 출구 번호와 연계해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지상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거나 보호자와 만날 장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했다. 해당 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와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에 이어 보훈병원 등 다중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가족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 지원을 넓혀갈 방침이다. ■명품집 300가구, 새 일상 찾아 22일 LH에 따르면 '명예를 품은 집'(명품집)은 국가유공자 소유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사업이다. 집중호우 때 지붕 누수에 취약한 주택, 낡은 창호와 재래식 화장실 등을 손봐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보훈 사업이다. 수리비가 8000만~1억원가량 든다는 말에 시골집 수선을 포기했던 전북 고창의 김모씨(84)도 올해 봄 지원을 받았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아내인 김씨는 2~3주간 창호·단열과 주방 싱크대, 욕실 설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민간이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개시했다. 도심 내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매입약정은 LH와 민간이 사전에 약정을 맺고, 사업자가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마치면 LH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시·구다. 해당 지역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 내진설계 적용 건물 가운데 준주택으로 용도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향후 정책 방향이 세금·대출 규제로 다시 기울지, 도심 공급 확대로 전환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상당수 전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건축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행복청은 지난 1~4월 진행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해안..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은행 대출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
쌍용건설은 다음 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을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177가구로 규모로 건립되며..
감사원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미분양 세대가 발생한 경우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외동포 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한다. 서울과 용인·동탄 등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총 2000가구를 공급..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진행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 '대출 규제'와 관련한 요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분야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매부리 라운지] 강남·분당서 고개 드는 '매도인 대출'](https://pimg.mk.co.kr/news/cms/202607/23/20260723_01160125000001_M00.jpg)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계기로 매도인 근저당 거래 방식이 주목받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한강변과 경기 성남 분당의 고가 주거단지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주..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아 있던 강남구 구룡마을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낙후했던 구룡마을이 대모산·구룡산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2120가구 대단..
일신건영은 22일 SK하이닉스 배후 주거지로 기대되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투시도)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572 일원..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 천호동 324 일대 빌라촌은 오랫동안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도로에 접한 주택이 많아 재개발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
호반그룹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2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후원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반세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기업과 인구가 동반 유입되면서 배후 주거단지 수..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추진 등 수도권 서부권 철도망 확충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김포와 검단 일대 주택 시장의 실거래가 변동과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 김포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km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 3조5587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노선이 완공되면 김포 주요 지역에서 환승 없이 서울 도심 권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이 마련된다. 아울러 인천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를 지나 고양 킨텍스와 일산 방면을 잇는 19.6km 길이의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도 검토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쌍용건설이 8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20층, 3개 동, 17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6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2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견본주택은 8월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35번지 일대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월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A 3가구 △84㎡A 53가구 △84㎡B 6가구다. 단지 인근에는 명지초, 충암초, 홍연초를 비롯해 명지중, 연희중, 명지고, 충암고 등이 있다. 백련산과 홍제천, 안산, 안산도시자연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배차 간격 10분 내외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이를 통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 합정역 등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비롯해
[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상장 리츠(REITs)를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 유동성이 제한적인 국내 리츠 시장에서 공매도가 주가를 왜곡하고 장기 투자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리츠협회는 상장 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 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3200억원 규모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약 35만명의 개인·은퇴 투자자와 연기금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리츠의 낮은 유동성을 고려하면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 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평균 거래량은 약 15만9000주로 코스피(165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역과 아파트 단지가 직접 연결되는 ‘역 직통’ 단지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매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하철 직통 연결 단지는 외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상업·교육·의료 등 주변의 풍부한 역세권 인프라가 풍부한 특징이 있다. 이는 실거래가 상승세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하철 청량리역과 지하층이 연결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지난 4월 20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년 9월 대비 2억9000만원 올랐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직접 연결되는 강동구 ‘래미안 강동팰리스’ 전용 84㎡는 지난 5월 18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한 달 만에 4000만원 올랐다. 역 직결 단지의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이S&D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2일 TS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관리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교육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TS는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중인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운용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부실 진단·평가를 차단하고 철도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기관별 역할·책임 강화 방안도 살폈다. 참석자들은 △성능평가 결과와 철도시설 개량·유지관리 정책의 연계 강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자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7000여 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호반그룹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2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후원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에 대한 100가지 사실 2편 (30~50)매경플러스의 프리미엄 재테크 콘텐츠 손품노트>는 재개발 사업을 100가지 사실로 해부했다. 재개발은 무엇이고, 어떻게 돈이 되며,..
호반그룹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호반그룹은 지난 21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후원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호반산업이 김포 풍무역세권 B4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가 1순위 청약(특별공급 제외)에서 266가구 모집에 총 2443건이 접수, 평균 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59㎡A 타입에서 나온 21.5대 1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써밋 풍무Ⅲ 타입별 경쟁률은 △전용 59㎡A 21.5대 1 △59㎡B 11.8대 1 △84㎡A 12대 1 △84㎡B 4대 1 △84㎡C 3.9대 1 △84㎡D 3대 1이다. 이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58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청약 수요가 높았던 것은 김포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아파트라는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첨자는 오는 28일 발표한다. 당첨자 서류접수는 7월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