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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주택 공급 '발등의 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이를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전용 60㎡·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급이 비어 있는 지금, 비아파트가 그 빈자리를 메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비아파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면적과 가격 기준은 현재까지 그대로다. 반면 공사비가 뛰면서 수도권 소형 오피스텔 분양가는 이미 6억원을 넘어섰다. 기준이 시장을 못 따라가면서, 제도가 있어도 적용받을 물건이 없는 상태가 됐다.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는 오는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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