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뿐인 신속 공급… 신축매입임대 '소급'에 발목 잡히나
정부의 신속공급 카드인 신축매입임대를 놓고 현장의 아우성이 예사롭지 않다.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선 착공·후 검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급적용이 막힌 것이다. 여기에 공사비 확정 시기도 너무 늦고, 산정된 가격 역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재)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퉁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소급적용 허용 등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단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공사비 연동형은 지난 2024년 신설돼 운용돼 왔으나 고가 매입 논란으로 인해 최근 중단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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