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반대한 '공공임대 분양'... 국토부, 규모 줄이는 쪽으로 가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이재명 대통령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책이다. 앞서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대통령도 "임대주택 왜 분양하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주거정책 방향성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공공임대 분양주택 방향성도 포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며 "장기 임대주택조차 언젠가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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