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6억'묶인 오피스텔·도생…'빠른 공급' 발목 잡는 규제
#.서울 서대문구에서 최근 분양에 나선 A오피스텔은 전용 21㎡~51㎡ 144실로 구성돼 있다. 소형으로 구성돼 있지만 분양가는 7억 ~ 15억원대로 주택 수 제외 대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청약 접수에서도 단 3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 수 제외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현실에 맞는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비 아파트 주택 수 제외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준공된 신축이나 미분양을 매입할 때 적용된다. 대상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이다. 면적과 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로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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