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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심신탁' 선택형으로 추진… 9월 윤곽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전세 안심신탁' 선택형으로 추진… 9월 윤곽 나온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의무가 아닌 선택형 상품으로 추진한다. 보증사고가 나면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료 절감과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신탁사업의 세부안이 3·4분기 중 발표된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예치해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예치된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곧바로 돌려줄 수 있다. 기존 보증상품처럼 보증사고를 확인한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돈을 지급

이주비 규제 푼다더니…‘40%·6억원’ 큰 틀은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이주비 규제 푼다더니…‘40%·6억원’ 큰 틀은 그대로

정부가 기본 이주비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40%(담보인정비율)·6억원(주담대 한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평가기준만 재건축 후 신축으로 바뀔 뿐이다. 업계가 국토교통부·금융당국 등 정부에 요구했던 규제완화 수준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26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기본 이주비 대출규제의 큰 틀인 '40%·6억원'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계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수차례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다며 규제의 차등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기본 이주비는 서울 등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40% 만큼 받을 수 있다. 한도 역시 6억원 이내이다. 때문에 기본 이주비만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부동

'스타레이크시티’ 성공 신화 잇는다... 대우건설, 인니에도 K신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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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레이크시티’ 성공 신화 잇는다... 대우건설, 인니에도 K신도시 건설

대우건설이 글로벌 사업 핵심 중 하나인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핵심 거점으로 도시개발과 데이터센터, 원전, 에너지 인프라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베트남은 가장 성공적인 개발사업 성과를 보여준 시장이다. 대우건설이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자금조달, 시공, 분양, 관리·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가 대표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특히 삼성전자, CJ, 이마트, 신라호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성공 경험은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흥옌성에서 추진 중인 '끼엔장 신

"들어갈 집 없다"… 경기 하남·의정부로 전세 찾아 삼만리[정비사업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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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집 없다"… 경기 하남·의정부로 전세 찾아 삼만리[정비사업의 명과 암]

"거주할 집을 찾다보니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도 하남, 의정부까지 밀려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주기간이 11월 말까지인데, 최소 한 달 이상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구 공인중개사 A씨) 26일 최근 이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입구에 '이주 및 신탁 접수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아직 이사를 간 조합원은 많지 않다. 단지에는 주차된 차들이 가득하고 입구 근처에 있는 1층 어린이집도 운영되는 모습이다. 단지에 붙어 있는 '임대 물건'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월세난에 임차인 일산 집 '영끌'길동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하 4층~지상 35층 15개 동 아파트 1384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진 이주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지난 1일부터

이주비 규제완화...결국 '40%·6억원'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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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규제완화...결국 '40%·6억원'은 바뀌지 않는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본 이주비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40%(담보인정비율)·6억원(주담대 한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평가기준만 재건축 후 신축으로 바뀔 뿐이다. 업계가 국토교통부·금융당국 등 정부에 요구했던 규제완화 수준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26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기본 이주비 대출규제의 큰 틀인 '40%·6억원'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계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수차례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다며 규제의 차등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기본 이주비는 서울 등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40% 만큼 받을 수 있다. 한도 역시 6억원 이내이다. 때문에 기본 이주비만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안심신탁' 3분기 윤곽…가입은 자율, 보증보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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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심신탁' 3분기 윤곽…가입은 자율, 보증보험 의무 면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의무가 아닌 선택형 상품으로 추진한다. 보증사고가 나면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료 절감과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신탁사업의 세부안이 3·4분기 중 발표된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예치해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예치된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곧바로 돌려줄 수 있다. 기존 보증상품처럼 보증사고를 확인한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

호반건설, 2300억 규모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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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2300억 규모 '군포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파이낸셜뉴스] 호반건설이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총 공사비는 약 2300억원이다. 26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금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경기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며 지하 4층부터 지상 35층까지 6개동, 아파트 656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금정역을 비롯, 군포역과 산본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정IC와도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군포양정초와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가 인접해 있다. 한얼공원과 당동공원, 금정제일어린이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군포시청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수주한 군포10구역에 이어 금정3구역까지 시공권을 확보, 군포 지역

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 필기·실기 통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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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 필기·실기 통합 개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축사 자격시험을 2032년부터 필기 2과목과 실기 1과목으로 개편하고, 실무수련 관리체계는 2028년부터 강화한다. 인증 건축학위 취득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응시 자격 제도에 맞춰 교육·수련·시험·현업의 연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1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응시 자격 전환은 올해 말 마무리된다. 2027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32년부터는 현행 실기 3과목 체계를 필기 2과목과 실기 1

초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덜 냈다...종부세 혜택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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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덜 냈다...종부세 혜택 4년 만에 최대

[파이낸셜뉴스] 집값 상승과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맞물리면서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규모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고가 1주택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향의 종부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집중된 절세 혜택...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감소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2025년 귀속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82억원)보다 279억원(153.2%) 늘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2030 주택 보유율 27.7%로 역대 최저...세대·계층 자산 격차 더 벌어져
파이낸셜뉴스

2030 주택 보유율 27.7%로 역대 최저...세대·계층 자산 격차 더 벌어져

[파이낸셜뉴스] '내 집 마련'이 청년층에게 갈수록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도 역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7년 이후 가장 낮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40.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3%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중장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50대는 63.5%, 60세 이상은 68.5%로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39세 이하와의 격차는 각각 35.8%포인트, 40.8%포인트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보유 여부는 자산 격차로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