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사비 7000만원도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내민 '백지수표'](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30/202608301404534935_l.jpg)
[단독]"이사비 7000만원도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내민 '백지수표'
#OBJECT0#[파이낸셜뉴스] #. 등록임대업자 A씨.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 이후 기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서울 임대주택(아파트)을 매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임대를 줬던 주택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니 이후 단계를 거쳐 조합 설립까지 완료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경우 거주 5년·보유 10년을 한 주택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데, 거주를 할 수 없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는 당장 매도를 못하게 됐다. 정비사업 족쇄로 매도 길이 막혔던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 주택 처분 퇴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에 있던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유지 기간이 '이전고시일 이후 1년까지'에서 '거래 제한 사유 해제 이후 최소 1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거래 제한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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