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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높이고 바닥면적 넓히고...다세대·다가구 공급 늘린다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층수 높이고 바닥면적 넓히고...다세대·다가구 공급 늘린다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이번 '8.13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 물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을 보면 △다세대·다가구 공급여건 개선 △일반주택 대출 지원 △ 지산 용도전환 촉진 △ 세제지원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이 늘어난다. 현재는 바닥면적 660㎡ 미만인데 이를 1000㎡ 미만으로 상향시킨다. 다가구주택 층수도 현재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조권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활용도 속도를 낸다. 현재 정부는 지산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원시설 면적 및 입주대상 규제완화, 대수선분 취득세 면제 혜택 등이 추

4000억 규모 주택전용 앵커리츠 만든다...PF 지원도 확대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4000억 규모 주택전용 앵커리츠 만든다...PF 지원도 확대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3일 내놓은 대책에서 붕괴되고 있는 민간공급 생태계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강화가 골자이다. 현재 공급 생태계는 땅 매입부터 브릿지론 중단으로 멈춰서는 등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 대책을 보면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앵커리츠 지원을 확대한다.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비중을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PF 개발앵커리츠'를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새롭게 만든다. 수도권 주택 사업 수요를 감안해 40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5년간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PF 대출지원도 늘어난다.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등으로 PF ㅂ

아내 5000만원·남편 7000만원'...연봉 1억 넘어도 정책대출 받는다[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아내 5000만원·남편 7000만원'...연봉 1억 넘어도 정책대출 받는다[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13일 정부는 혼인 신고로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대출,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정책대출 소득기준 산정시 혼인 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부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대출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소득자와 7000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 대출 신청시 부부합산 1억2000만원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5000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 제도도 바뀐다. 현재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남양주 2만1700가구… 2030년까지 12만가구+α 추가 착공[8·13 부동산 대책]
파이낸셜뉴스

남양주 2만1700가구… 2030년까지 12만가구+α 추가 착공[8·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지만 이 물량이 모두 2030년까지 착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에 견줘 2026~2030년 늘어나는 착공 물량은 12만가구+α다. 23만가구+α에는 신규 택지 10만가구+α가 모두 포함됐다. 다만 신규 택지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산정한다. ■23만가구는 공급 효과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는 기존 택지 조기화에 따른 순증 4만1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10만가구+α, 비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약 4000가구가 들어간다. 도

공공택지 첫삽까지 68→37개월… 빨리 지을수록 인센티브[8·13 부동산 대책]
파이낸셜뉴스

공공택지 첫삽까지 68→37개월… 빨리 지을수록 인센티브[8·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공공택지의 인허가·보상·부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이주비 대출·세제·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묶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춰 실제 착공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계획 물량의 외형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보상부터 착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당기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인허가·보상 병행… 31개월 단축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던 방식을 바꿔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수도권 23만가구+α 뜯어보니…2030년까지 추가 착공 12만가구+α [8.13 부동산대책]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23만가구+α 뜯어보니…2030년까지 추가 착공 12만가구+α [8.13 부동산대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지만 이 물량이 모두 2030년까지 착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에 견줘 2026~2030년 늘어나는 착공 물량은 12만가구+α다. 23만가구+α에는 신규 택지 10만가구+α가 모두 포함됐다. 다만 신규 택지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은 지구 지정 단계에서 산정한다. ■23만가구는 공급 효과…추가 착공과 달라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는 기존 택지 조기화에 따른 순증 4만1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10만가구+α, 비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정비사업도 '첫 삽' 당긴다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정비사업도 '첫 삽' 당긴다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택지의 인허가·보상·부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이주비 대출·세제·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묶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춰 실제 착공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계획 물량의 외형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보상부터 착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당기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인허가·보상 병행…31개월 단축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던 방식을 바꿔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 등 3곳에 2만7200가구…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 등 3곳에 2만7200가구…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3곳에 2만7200가구를 공급한다.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내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10만가구+α까지 늘린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화와 도심·민간 공급 지원을 더한 전체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로 추산했다.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연내 추가 발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급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성년 때 받은 상속지분, 생애최초 대출 길 열린다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때 받은 상속지분, 생애최초 대출 길 열린다 [8.13 대책]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시절 부모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무주택자도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만을 이유로 생애최초 혜택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했던 규정이 개선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인정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본인이 피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예외 인정하는 방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되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70%, 그 밖의 지역에서는 8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화 건설부문, 롯데칠성과 폭염 대응…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파이낸셜뉴스

한화 건설부문, 롯데칠성과 폭염 대응…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파이낸셜뉴스] 한화 건설부문이 롯데칠성음료와 함께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13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 1구역 주택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온열질환 대응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현장에 음료 차량을 마련하고 게토레이와 아이시스 생수, 이온음료 분말 등을 제공했다.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충분히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폭염에 따른 탈수와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알리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도 진행했다. 근로자들이 폭염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기초상식 퀴즈를 마련하고, 정답자에게 쿨토시와 쿨타월 등 혹서기 안전용품을 제공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

서울시,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 공급…14일부터 모집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 공급…14일부터 모집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첫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총 128가구를 공급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주택이 오는 14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고품질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은 기본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장 1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Ⅱ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된다. 이번 1차 공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공가 7

대출·세부담 경계감 커졌나…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88.6
파이낸셜뉴스

대출·세부담 경계감 커졌나…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88.6

[파이낸셜뉴스] 대출·세제 부담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이 내다본 8월 업황이 소폭 악화했다. 전국 지수는 0.7p 하락에 그쳤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흐름은 정반대로 갈렸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8.6으로 전월(89.3)보다 0.7p 떨어졌다. 수도권은 101.6에서 86.1로 15.5p 급락한 반면 비수도권은 86.6에서 89.1로 2.5p 올랐다. 한 달 전 수도권이 15.0p 앞섰던 지역 간 지수는 비수도권이 3.0p 높은 구도로 바뀌었다. 서울은 113.1에서 92.8로 20.3p, 경기는 105.7에서 83.7로 22.0p 내렸다. 인천도 4.4p 하락한 81.8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주요 은행의 주택구입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금리 인상 등 금융여건 악화에 더해 경기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수요와 거래 위축 우려를 키운 것으

대우건설, 파푸아뉴기니 LNG Project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 파푸아뉴기니 LNG Project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파이낸셜뉴스] 대우건설이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LNG Project)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파푸아뉴기니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대표 사업주인 토탈에너지스로부터 '파푸아 중앙가스처리시설(CPF) 및 웰패드 설계·조달·시공·시운전(Wellpads EPSCC)'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파푸아뉴기니 엘크-앤텔롭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해 연간 약 600만t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파푸아뉴기니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사업 중 하나이다. 대우건설은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처리·정제해 수도인 포트모르즈비 인근 액화플랜트로 공급하는 중앙가스처리시설(CPF) 및 부대설비의 설계·조달·시공·시운전(EPSCC) 전 과정을 단독

[단독]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최소 409만가구[세제개편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단독] '세제개편' 비거주 1주택, 최소 409만가구[세제개편 후폭풍]

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409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에 몰려 있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직접 집계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거주자 소유 주택'은 175만5662가구, '타 시도 거주자 소유 주택'은 233만9700가구로 집계됐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가구가 409만가구 이상이라는 의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 데이터는 충분히 비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비거주 1주택자 불만 확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세제개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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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불만 확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세제개편 후폭풍]

#.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고 걱정거리가 생겼다. 은퇴 후 현금흐름이 약해져 기존 아파트 전세를 내주고 본인도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전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까지 투기도 하지 않고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살아 왔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니 너무하다"며 "결국 강제로 집을 팔고 연고지 없는 곳으로 가거나 세금폭탄을 맞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거주 1주택 대상 세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대상자들 사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붙은 불만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선의의 실수

코레일, 전국 선로 자동살수… 폭염 땐 열차 서행
파이낸셜뉴스

코레일, 전국 선로 자동살수… 폭염 땐 열차 서행

전국 철도 선로 599곳에서 자동살수장치가 가동된다. 폭염으로 달아오른 레일을 식혀 선로 변형을 막기 위해서다. 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 때는 열차 속도도 선제적으로 낮춘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국 선로 599곳에서 스프링클러 형태의 자동살수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대구 사이 고속선 자갈궤도 전 구간과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곳, 급곡선 구간 등 폭염 취약구간에 집중 설치했다. 자동살수장치는 레일 온도를 낮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선로 휘어짐을 예방한다. 코레일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운영 기준을 보면 레일 온도가 48도를 넘을 때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전국 운영 지점도 당시 457곳에서 올해 599곳으로 142곳 늘었다. 코레일은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열차를 선제적으로 서행시키고 있다. 폭염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