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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용 부담 제각각…지원체계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용 부담 제각각…지원체계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관련한 재정지원 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감면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구조와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을 점검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내고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예산은 45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다. 현재 통행료 감면제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하는 반면,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량 감면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감면 유형별로 재정지원 여부와 방식이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친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신림뉴타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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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신림뉴타운 완성된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4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32층, 992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주거지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되면 약 7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돼 신림동 일대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신림4구역은 도림천과 관악산·호암산에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2006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대상지

코레일, AI 혁신으로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파이낸셜뉴스

코레일, AI 혁신으로 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15회 한국정책대상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 기반 철도차량 정비 플랫폼'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을 대상으로 공공성, 창의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24일 오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렸다. 코레일의 'AI·디지털 트윈 기반 철도차량 정비 플랫폼'은 KTX정비기지를 1대 1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구현하고, AI 알고리즘으로 고속열차 정비 예측 모델을 정교화한 안전시스템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뜻한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시청각 안전 정보를 AI로 분석해 부품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에 또 하나의 '통합 재건축' 도전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에 또 하나의 '통합 재건축' 도전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19차∙25차 통합 재건축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통합 재건축 맞춤 마스터 플랜'을 26일 제안했다. 삼성물산은 19차와 25차 크게 두 축으로 용적률과 분양면적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대세대 비율은 조합의 원안 설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성을 높였다. 조합원 선호를 반영한 평형조정 등 최상의 설계를 통해 양측의 용적률을 동일하게 299.99%로 끌어올렸으며, 이를 통해 분양면적을 각각 64㎡ 만큼 균등하게 늘렸다. 일반분양 3.3㎡당 가격을 약 1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39억원의 추가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예정이다. 반면 임대가구는 조합의 원안설계와 동일하게 19차 34가구, 25차 41가구를 그대로 유지해 향후 단지 간 분쟁 발생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GS건설, '한강변 최대어' 성수1지구 수주..."2.1조 규모 "
파이낸셜뉴스

GS건설, '한강변 최대어' 성수1지구 수주..."2.1조 규모 "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이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구역'의 시공권을 최종 확보했다. 26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성수1지구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75명 중 937명(68.1%)이 참석했으며 참석 조합원 중 89.1%인 835명이 찬성표를 냈다. 성수1지구의 예정 공사비는 2조1540억원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중 가장 큰 규모다. GS건설은 핵심지 선별 수주 전략을 바탕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조 단위의 거대한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하나금융그룹과 협약를 맺어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조경디자인사, 다양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호텔 제휴에 이르기까지 발빠르고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다. 성수1지구를 수주하

국토부,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사고 재발방지…"공공관리 책임 부여"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사고 재발방지…"공공관리 책임 부여"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등 민자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00㎞당 건설사고 사망 건수를 현행 1건에서 0.1건으로, 부상자 수도 현재 25.1명에서 4.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민자철도는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관리와 시공사 자기감독 구조, 공공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4.1배, 부상사고는 3배 수준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중심 민자철도 사업 기획 △건설안전 공공관리 강화 △운영의 체계적 평가 및 환류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 우세…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 우세…전세수급지수 5년 만에 최고

[파이낸셜뉴스]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며 전세수급지수가 약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4로, 직전 주(105.2)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주간 상승폭 역시 전주(0.7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내놓는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번 수치는 2021년 6월 넷째 주(1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임대차 2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연간 10% 이상 급등했던 시기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5월 셋째 주(100.2) 이후 지속적으로 100을 상회하며 수요 우위 흐

금호건설, 민간참여 공공분양 '고덕신도시 아테라 '27일 특별공급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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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민간참여 공공분양 '고덕신도시 아테라 '27일 특별공급 청약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청약 물량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호건설이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원에 시공하는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견본주택 현장에는 신혼부부와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층이 방문해 단지 내부 설계와 공공분양 청약 조건을 확인했다.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6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4㎡A 180가구, 74㎡B 134가구, 84㎡A 156가구, 84㎡B 157가구, 84㎡C 3가구다. 이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됐다. 4BAY 판상형 구조가 주로 적용됐으며 전용 84

'7억에 샀는데 5억 됐다' 빚쟁이 될줄은...'아내의 한숨'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7억에 샀는데 5억 됐다' 빚쟁이 될줄은...'아내의 한숨'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은 아파트값이 피크에 달했던 시기이다. 2020년부터 급등한 집값은 2021년 말까지 쉼 없이 상승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하락국면이 진행됐고, 2024년 약보합에 이어 지난해 상승국면으로 이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31.27% 올랐다. 서울은 30.37% 상승했고, 경기 45.70%, 인천 43.27% 등을 기록했다. 지방 광역시도 이 기간 24.66% 상승했다. '영끌', '벼락거지' 등 여러 신조어가 만들어진 때가 이 시점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2021년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현 매매가(4월 17일 기준)를 분석해 보면 '2021년 고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2021년 집값 회복...서울도 '이곳'만 넘었다 서울의 경우 4월 17일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7923만원이다. 2021년 평균 매

"복비 900만원 내고 이게 맞나"…공인중개사 수수료 논쟁 확산
파이낸셜뉴스

"복비 900만원 내고 이게 맞나"…공인중개사 수수료 논쟁 확산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매매가 10억이면 복비만 최대 900만원입니다. 우리가 그 900만원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복비)를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가 주택 거래 증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중개 서비스의 '값어치'를 두고 이용자 간 충돌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비판 여론은 '수수료 대비 서비스'에 집중된다. 게시글에는 "공인중개사는 없어져야 할 직업 중 하나", "복비는 다 받으면서 책임지는 모습은 못 봤다", "90만원도 많다",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없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복비는 받지만 책임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실상 현상 유지"...서울노위, 건설업계 분리 교섭 '기각'(종합)
파이낸셜뉴스

"사실상 현상 유지"...서울노위, 건설업계 분리 교섭 '기각'(종합)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삼성물산, GS건설, 한화를 대상으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건설 사업 관련 하청노조가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 건설업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4일 민노총이 건설업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성만 인정했다. 사실상 '현상 유지'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회의는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서울지노위 판정에 따라 건설 관련 하청노조들은 다른 노조와 공동 교섭을 하거나 소속 협력업체를 상대로만 교섭을 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건설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분리 신청이 인용됐다면 현장별 교섭 증가, 노사 갈등, 공기 연장, 비용 증가 등이 사실상 불가피

교통 인프라 뛰어난 송도 상승 흐름 속 ‘더샵 송도그란테르’ 공급
파이낸셜뉴스

교통 인프라 뛰어난 송도 상승 흐름 속 ‘더샵 송도그란테르’ 공급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과 경기·인천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등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매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거점 도시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5개월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도심 지역은 매매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구로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는 확대됐다.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 주요 도심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료에서도

철도공단 "전기철도 'RE100' 실현…친환경 철도전환 가속"
파이낸셜뉴스

철도공단 "전기철도 'RE100' 실현…친환경 철도전환 가속"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이 전기철도의 RE100 실현을 위한 차세대 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철도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24일 국가철도공단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 학술대회'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를 전기철도 추진용 전력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협력해 철도 전력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철도는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교류 전기를 사용하는 단방향 구조로 에너지 저장에 한계가 있으나, 교류(AC)-직류(DC)-교류(AC) 계통의 전력변환 시스템을 도입하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열차 제동 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전력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 기술이 확보되면

K-water, 사전컨설팅으로 '적극행정' 힘 싣는다
파이낸셜뉴스

K-water, 사전컨설팅으로 '적극행정' 힘 싣는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감사원·기후에너지환경부 및 15개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전컨설팅 업무공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정 해석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에 감사부서로 의견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제도다. 업무를 추진하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K-water의 사전컨설팅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 △시화조력발전소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K-water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콘테스트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성과를 바탕으로 공사의 우수사례와 노하

행복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역량강화 교육
파이낸셜뉴스

행복청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역량강화 교육

[파이낸셜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건설현장 공사관리관과 현장소장 등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먼저 김민근 한국비계기술원 팀장이 '사고를 막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를 주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품질관리 기준과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어 오지환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이 '건설업 12대 기인물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통해 추락, 붕괴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