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 따라가는 분상제… 서울시가 지정 해제 적극 나서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서울시가 '해제 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했다. 분양가 규제로 사업성이 악화돼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시 온라인 시민제안 홈페이지 '상상대로 서울'에는 "도심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의 - 서울시 해제 요청권의 적극적 행사를 제안합니다"는 제목의 시민제안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65명이 공감하고 61건의 의견이 달리며 최근 3개월간 게재된 시민 제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재 서울에서 분상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다. 분상제 지역은 시세보다 30~40% 낮게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제안자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