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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가 키운 양극화…'똘똘한 한채' 쏠림 심해졌다[이종배의 부동산산책]
파이낸셜뉴스

실거주 의무가 키운 양극화…'똘똘한 한채' 쏠림 심해졌다[이종배의 부동산산책]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규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후 연이어 나온 집값 대책부터 최근 세제개편까지 '실거주'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의 목적과 의도를 떠나 실거주는 새로운 양극화와 시장 불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9일 파이낸셜뉴스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집값 폭등기 때인 지난 2021년 6월과 올 6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소위 '똘똘한 한 채' 대상은 더 넓어지면서 양극화의 간극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 집값이 오른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에도 볼 수 없었던 양극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

갑작스런 과세특례 축소 등록 임대업자도 영향권 "세입자 주거불안 커질것"
파이낸셜뉴스

갑작스런 과세특례 축소 등록 임대업자도 영향권 "세입자 주거불안 커질것"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제도권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정책은 정부가 장려했는데 이제는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 규제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가 그것이다. 우선 현재 말소된 매입임대의 경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8년에 양도할 경우 혜택은 반토막(2분의 1 중과, 장특공제 30%로 축소) 난다. 2029년부터는 중과세율을 전부 적용하고 등록임대주택 장특공제 우대도 없앤다. 개편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중인 사업

국제업무지구 이어 어린이정원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된 용산
파이낸셜뉴스

국제업무지구 이어 어린이정원 주택공급 '뜨거운 감자' 된 용산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청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에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용산어린이정원 부지까지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주문했지만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주제로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진행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가 포함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최대 변수가 됐다. 정부가 서울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계획을 총괄하는

"세제개편에 전월세 실종될라"… 서울 10억 미만 매수 늘었다[부동산 세제 후폭풍]
파이낸셜뉴스

"세제개편에 전월세 실종될라"… 서울 10억 미만 매수 늘었다[부동산 세제 후폭풍]

"전세 물량이 없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임차 문의를 하지 않고 바로 매수 문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 규제를 예고하면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서울 노원구 A공인중개사)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줄면서 서울 외곽,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퍼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 새롭게 살 곳을 찾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가 담기면서 향후 매수 심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원·강서·구로 매수세 봤더니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내 아파트 매수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자치구 상위 3위는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다. 세 지역 모두 소

씨 마르는 전월세…"영끌해서 집 살래"[부동산 세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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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르는 전월세…"영끌해서 집 살래"[부동산 세제 후폭풍]

#. 서울 외곽에 사는 한 임차인 신혼부부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다. 전세를 찾기 위해 중개업소에 갔더니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사실상 '전멸'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남아 있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들은 "차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집을 사자"고 결정하고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 39%로 5년래 최대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5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임차 대신 매매를 선택한 것이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도 늘어나고 있어 매매 수요는

"용산에 쏠린 눈" 어린이정원·용국지·데이터센터...주민들은 '부글'
파이낸셜뉴스

"용산에 쏠린 눈" 어린이정원·용국지·데이터센터...주민들은 '부글'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청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에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용산어린이정원 부지까지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와의 협의를 주문했지만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들끓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 용산 공급, 서울시와 협의가 관건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주제로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진행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 다만 용산공원 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가 포함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서울시와의 협의가 최대 변수가 됐다. 정부가 서울 내 공급을

펄펄 끓는 태양에 멈추는 공사장...공사비 올리는 혹서기
파이낸셜뉴스

펄펄 끓는 태양에 멈추는 공사장...공사비 올리는 혹서기

[파이낸셜뉴스]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나 밀폐 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멈춰 서고 있다. 작업 중지는 공사 기간 연장과 직결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시공사·발주처의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 들어가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들이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35도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14시~17시 옥외 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38도 이상에서는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8월이 건설업의 비수기로 여겨지는 배경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 압박이

건설업 외감기업, 매출 역성장…한계기업 5년 새 약 3배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건설업 외감기업, 매출 역성장…한계기업 5년 새 약 3배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 대상(외감) 건설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지난해 동반 후퇴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한계기업은 5년 새 약 3배로 늘었다. 건축 부문과 비수도권 기업의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2025년 재무자료가 있는 외감기업 2337곳 중 자본잠식 기업 333곳을 제외한 2004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4.5%였다. 2022년 17.9%에서 역성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21년 4.5%에서 지난해 3.4%로, 매출액순이익률은 4.2%에서 2.3%로 각각 낮아졌다. 부채비율은 129.2%에서 155.3%로 높아졌다.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62곳(4.5%)에서 173곳(11.3%)으로 증가했다. 총자산회전율은 2022년 149.4%에서 지난해 114.7%로 떨어졌다. 공사채권회전율도 2021~2022년 900%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에 의견 폭주…정부, '실거주 예외요건' 저울질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에 의견 폭주…정부, '실거주 예외요건' 저울질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국민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반대 목소리와 함께 실거주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춰 넓혀달라는 보완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8일 오후 6시 기준 2057건의 입법 의견이 등록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1400건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출된 의견 대다수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내용이지만, 현실과 맞물린 제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검토…세제 개편과 박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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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검토…세제 개편과 박자 맞춘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매물 유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9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요건 및 기한 확대를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책 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한 주택 매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언급한 바 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들이면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