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불만 확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세제개편 후폭풍]](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2/202608121819459453_l.jpg)
비거주 1주택자 불만 확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세제개편 후폭풍]
#.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고 걱정거리가 생겼다. 은퇴 후 현금흐름이 약해져 기존 아파트 전세를 내주고 본인도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전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 규제로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까지 투기도 하지 않고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살아 왔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니 너무하다"며 "결국 강제로 집을 팔고 연고지 없는 곳으로 가거나 세금폭탄을 맞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거주 1주택 대상 세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면서 대상자들 사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붙은 불만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선의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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