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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산 집이 50억"...30년 보유한 70대, 소득 한푼 없는데 종부세 수천만원 [세금전쟁 ②]](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5/202608150604586289_l.png)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합니다. [파이낸셜뉴스] "30년 넘게 집 한 채만 보유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제는 매년 억대 세금을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포털의 한 부동산 카페에는 자신을 서울 서초구의 고가 1주택자라고 소개한 만 66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세무 관련 보유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거주 중'이든 '비거주 중'이든 보유세가 2028년부터 로켓처럼 올라간다. 이번 세법안은 상상을 넘는 증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정책대출의 소득요건과 이용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었지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결혼 후 부부합산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 해소방안이 담겼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오는 10월부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
"지난 13일 정부 공급 대책 발표 직후 남양주 인근 투자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당일 충청권에서 올라와 주택을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A공인중개사) 정부 공급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양주와 광주에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인프라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거주 의무 단지가 적다는 점이 겹친 결과다. 각 지역 대장 아파트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는 덕소리를 중심으로, 경기 광주는 장지동과 역동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덕소리 인근 중개업소 중에는 지난 13일 이후 걸려 오는 전화가 2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실제 덕소리에서 근무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전화를 받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8·13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녹지 활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날 회동이 서울 내 공급 대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후 약 한 달 만이다. 오 시장은 앞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
8·13 부동산 대책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 대책이 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8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9% 오른 반면 지방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예사롭지 않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2024년 12월 1만7229가구, 2025년 12월 2만4398가구, 올 6월 2만5091가구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맞춤형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
앞으로 새로 짓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한 동당 가구 수가 30%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바닥면적과 층수 제한을 동시에 푼 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는 신축과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건폐율·용적률과 다가구 19가구 상한은 그대로 남아 실제 증가폭은 필지별로 갈릴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한 동당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면적 상한이 51.5% 높아지는 셈이다.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도 660㎡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660㎡를 넘는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에서 반대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노원·과천 주민들은 국회 앞 시위에 나서고 용산 주민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주민 설득이 '닥치고 공급' 기조의 최대 난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에서 염창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부지 5만1000㎡에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강서구는 즉시 "숙원사업이자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서둘러 근조화환을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8·13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녹지 활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날 회동이 서울 내 공급 대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적합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후 약 한 달 만이다. 오 시장은 앞서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정부 공급 대책 발표 직후 남양주 인근 투자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당일 충청권에서 올라와 주택을 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A공인중개사) 정부 공급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양주와 광주에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다.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인프라도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실거주 의무 단지가 적다는 점이 겹친 결과다. 각 지역 대장 아파트 호가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남양주 덕소리, 광주 역동 문의 '쑥'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는 덕소리를 중심으로, 경기 광주는 장지동과 역동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덕소리 인근 중개업소 중에는 지난 13일 이후 걸려 오는 전화가 2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 실제 덕소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새로 짓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한 동당 가구 수가 30%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바닥면적과 층수 제한을 동시에 푼 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는 신축과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건폐율·용적률과 다가구 19가구 상한은 그대로 남아 실제 증가폭은 필지별로 갈릴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한 동당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된다. 면적 상한이 51.5% 높아지는 셈이다. 다가구주택의 주거용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가르는 기준도 660㎡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파이낸셜뉴스] 8·13 부동산 대책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 대책이 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8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9% 오른 반면 지방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예사롭지 않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2024년 12월 1만7229가구, 2025년 12월 2만4398가구, 올 6월 2만5091가구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맞춤형 회복 방안이 필요하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 자양4동A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광진구 첫 주택정비형 재개발 조합 출범을 눈앞에 뒀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양4동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협의체는 지난 12일 광진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80.6%로 법정 기준인 75%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추기로 했다. 완화 예정 기준을 적용하면 자양4동A구역의 동의율은 이보다 10.6%p 높다. 광진구청의 서류 검토를 거쳐 인가가 나면 현재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가운데 첫 조합이 출범한다. 주민협의체는 이르면 9월 중순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노경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quo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에서 반대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노원·과천 주민들은 국회 앞 시위에 나서고 용산 주민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주민 설득이 '닥치고 공급' 기조의 최대 난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강서구에서 염창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부지 5만1000㎡에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강서구는 즉시 "숙원사업이자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서둘러 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금융지원책을 대거 내놨다. 정책대출의 소득요건과 이용 문턱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었지만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책대출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데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청년층의 주거 선호와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소득요건 완화했지만…서울 아파트값 평균 6억원 넘어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결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는 별도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침수 안전성도 대폭 강화된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및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승강로 피트 침수가 감지되면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고 운행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며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림을 제공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4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주거 여건이 열악했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9층, 약 1840가구 규모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대상지는 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주를 이루고 상도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오랜 기간 개발에 제약이 컸던 지역이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국사봉과 이어지는 3개의 통경축과 열린 경관을 확보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충족시켰다. 특히 옹벽과 급경사로 단절되었던 상도근린공원 주변에 계단식 화계를 조성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북서측 평지에는 공원을 신설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넓혔다. 또 양녕로에서 공원으로 이어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1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연다. 올해는 '일상생활의 지도'를 주제로 작품을 접수하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작은 국제대회 한국 대표작으로 출품된다. 17일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작품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초등학생이면 학년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택배로 보내면 된다. 올해 주제는 지난해와 같은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다. 참가자는 세계지도를 소재로 일상생활을 상상력과 함께 표현하면 된다. 심사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도 이해·활용성, 지도와의 유사성, 독창성, 예술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입상자는 대상 1명,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 연화리에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Banyan Tree Busan Haeundae)’가 조성되고 있다. 이 호텔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와 전 객실 프라이빗 풀, 지역 자연·문화 요소를 반영한 공간 구성을 갖출 예정이다. 부산 동부권에서는 자연 경관과 체류형 휴양 기능을 결합한 호텔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는 기장 연화리의 해안 입지와 지역성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반얀트리는 푸켓, 빈탄, 랑코 등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 요소가 있는 휴양지에 호텔을 운영해 왔다.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도 프라이버시와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부산 기장 연화리는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해안 지역이다. 호텔 주변에는 오랑대, 부산 해안길 갈맷길, 해동용궁사, 죽도 등이 있으며 연화산과 화포구도 인접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묘 앞 도심 정비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분수령을 맞는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22년 1월 발굴 유적 보존 계획이 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앞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4구역 사업 부지 내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 결과 조선시대 한성부의 행정 및 방범 구역이었던 '이문(里門)' 추정 흔적을 비롯해 다수의 건물터, 배수로, 도로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유적들이 조선시대 한양의 도심 구조와 종묘를 비롯한 주요 건물의 출입·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세금 못 내면, 집 팔고 지방 가라? 현대판 고려장"…노년의 분노 [세금전쟁①]](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03/202608031803473017_l.jpg)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8·3 세제개편안은 [부동산발 세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오래 살다보니 어쩌다 고가주택자'가 돼버린 고령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대급 조세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긴급 진단합니다. [파이낸셜뉴스] "나이 70세를 넘겨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세금을 못 내 쫓겨나게 됐습니다. 세금 때문에 평생 살던 고향 같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왔다는 이모씨가 지난 12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남긴 글이다. 그는 은행 대출을 끼고 집 한 채를 마련해 자녀를 키우고 대출금을 갚으며 살아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은퇴한 현재 연금으로 생활하던 그는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세차익을 차단한다는 명분이지만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줄이고 공공주택 재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올해 5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다. 현재 민간분양 잔여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추첨 공급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시세차익이 청약 과열과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입주자를 이달 모집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새로 나온 53가구와 기존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당첨자 발표 절차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이다.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기본 10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최장 14년의 거주기간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구에는
올해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가 41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지만, 청년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오히려 일몰 시점을 2년 앞당기면서 청약통장 이탈세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77만38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2618만4107명)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41만282명이 감소했다. 지난 6월 말(2583만4034명)과 비교해도 한 달 새 6만209명 줄었다. 가입자별로는 1순위 이탈이 두드러졌다. 1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말 1705만5826명에서 7월 말 1653만7678명으로 51만8148명 감소했다. 6월 말과 비교해서도 10만7819명 줄었다. 반면 2순위 가입자는 지난해 말보다 10만7866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가
지식산업센터 등 민간이 보유한 미활용(미착공) 비주거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민간 미활용(미착공) 비주거 토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8·13 대책'에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미활용 비주거용지에 대한 대책으로 '중고밀 주거용지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실태조사도 진행한 만큼 세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방안을 보면 제도 개선 검토를 위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과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는 한국토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에 맡기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연내 시범 추진된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보증금을 맡겨야 할 집주인을 움직일 유인이 관건이다. 원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연 4∼5%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세제 혜택이 구체화될지가 불분명해 제도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억원 기준 세전 月167만∼208만원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와 3자 약정을 맺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는 자율 방식이며 대상 주택 유형은 아직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안정화기구에 예치하고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다. 기구는 이 보증금으로
![8·13 공급 과제 75% 연내 착수 ‘속도전’ [8·13 대책 속도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6/202608161824179317_l.jpg)
국토교통부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의 70% 이상을 연내 착수하며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α는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9월과 올 1·5월 공급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공급 방안을 분석한 결과 '8·13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제시한 세부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입주자를 이달 모집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 물량은 새로 나온 53가구와 기존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당첨자 발표 절차를 거쳐 202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이다.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기본 10년 동안 살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최장 14년의 거주기간이 주어진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7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한다. 대상지 대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면서 서울 그린벨트가 후보지에 들어갈지는 불투명하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3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초 후보지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 거론됐다. 과거부터 주택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이번 대책 명단에서는 빠졌다. 정
!["월세 사느니 차라리 빚더미"…보증금 다 뽑아 '올인', 생애 첫 매수 보니 [부동산 아토즈]](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3/202608131800054619_l.jpg)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서울과 경기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7500건, 경기는 1만4000건을 돌파한 것이다. 생애 첫 매수는 여전히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10명 중 최소 3명 이상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이 겹치면서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없다'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셋집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월세가격도 치솟으면서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울·경기 7월 생애 첫 매수...새 정부 '최고치' 기록 파이낸셜뉴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 들어 올 7월까지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총 8만8207건으로 집계됐다. 매달 평균 6300건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세대 1주택자(거주)도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10억원)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올라온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자가 3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이 공개된 시점은 지난 11일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3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확보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에 공제액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