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주암 데이터센터' 규제 조례안 결국 부결...'우후죽순' 잣대에 멍드는 현장
[파이낸셜뉴스] 경기 과천 주암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는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이 민원을 의식해 원칙 없는 우후죽순 잣대를 적용하면서 데이터센터 분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과천시 의회 부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 의회는 전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사업은 주암 데이터센터이다. 이 사업은 현금 대신 대토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계획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자 일부 시 의원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약 전력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및 주택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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