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 부동산 정상화 방안 발표...3개 분야 8개 과제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직후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분야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로 시장 불안 해소와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규제 완화책이다. 오 시장은 민간정비사업 정상화와 관련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고, 세제 분야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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